탈원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공약 요약

 탈원전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는 1956년 최초 영국에서 주장. 현재 축소 및 폐지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한국 정도로 아예 폐지를 완성한 나라로는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는 생태주의에 기인한 정책으로 현재 세계 탄소 위기가 거의 봉착한 상태이다 보니 더욱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2030년부터 가장 저렴한 전력원이 원전이 아닌 태양광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 76% 가 탈원전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대선주자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윤석열은 각기 다른 탈원전 입장을 보였는데 이재명은 탈원전에서 감원전으로, 안철수, 윤석열은 탈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심상정은 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탈원전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논쟁에 대해 심상정은 참 무책임한 일이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며 화력 발전소와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현재 원전을 가동 연한까지는 쓰되 앞으로는 새로 짓지는 않겠다는 '감원전' 을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는 조금씩 탈원전에 가까워지고 있거나 아니거나를 반복하는 중. 2021년 영국은 더이상 원자력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프랑스는 그 비중을 줄이겠다 했다가 이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해당 사안은 현재까지도 첨예한 대립 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신재생 에너지만 제대로 개발되었다면 이 같은 논쟁도 없었을 것. 문제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과거 총 68기의 원전 강국이었다가 탈원전을 시행. 최근 들어 다시 원자력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자본주의 시장 정책으로도 보여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국토가 협소한 나라. 때문에 원전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과는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 자체가 달랐습니다. 거기다 최근 일본의 사고로 이러한 걱정은 더욱 커진 바 대만,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이 어떻게든 원전을 해체하겠다는 이유는 여기에 기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윤석열과 같이 우리나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의 이유로는 다른 탈원전 국가들 사이에서 그 경쟁력을 이용해 상업용 원전으로 경제 개발을 해보자는 것이기도 한데 이와 같이 새로운 원자로 기술, 부품 개발은 그 수출 산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

 

 다만 국민의 입장에선 안전이 가장 최상책으로, 단순 청년 일자리 창출, 수출 증가를 위해 목숨을 담보할 순 없기에 더욱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탈원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공약 요약]